다. 또 사전에 의료 행위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한다. 설사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재판부가 사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.또 필수 의료 분야가 아니라도 의료진이 형사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. 그동안은 ‘경상’인 경우 환자가 ‘처벌을 원하지 않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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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0:13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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